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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시험일정 변조윤리시험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내용 변호사시험법시행규칙

변호사 시험안내 및 일정 시험방법 변호사시험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으로 선택 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과 별도의 법조윤리시험으로 실시됩니다. 매년 1회 이상 시험이 실시되며 그 실시계획은 미리 공고하게 됩니다. [법무부 변호사시험 홈페이지] 공법, 민사법, 형사법의 경우 선택형 및 논술형(실무능력 평가 포함) 필기시험으로, 전문적 법률과목의 경우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실시됩니다. 시험시행일정 일시, 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공고 응시원서접수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2011. 12. 1(목) 2011. 11. 2.(수) 09:00 ~ 11. 7.(월) 24:00 2012. 1. 3(화) ~ 1. 7(토) ※ 2012. 1. 5(목) 휴식일 4. 10(화) 응시원서접수 안내 응시원서 접수방법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moj.uwayapply.com)에 직접 접속하거나 변호사시험 홈페이지(http://www.moj.go.kr/lawyer)를 통하여 위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안내 절차에 따라 접수하시면 됩니다. 응시수수료 : 200,000원(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응시자격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에 한하여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응시결격 사유 (변호사시험법 제6조) 공고된 시험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탄핵이나 징계처분을 받아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변호사법]에 따라 영구 제명된 사람 응시자격 소명서류 제출 제출기한 2011. 11. 2(수) 09:00 ~ 11. 7(월) 24:00(원서접수기간 내 제출) 소명방법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발급한 학위취득 또는 학위취득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합니다.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출방법 학위취득 또는 학위취득예정 증명서 직접 제출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 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법무부 법조인력과로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2011. 11. 7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석사학위 취득자 명단,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명단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 제출기한 내에 소명서류 제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변호사시험 홈페이지(http://www.moj.go.kr/lawyer) → 변호사시험 →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확인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응시표 출력 및 시험장 확인 응시표 출력 응시표는 시험개시일 2주 전부터 출력이 가능합니다. 시험장 확인 응시표상에 기재된 수험번호와 시험장별 좌석번호를 확인합니다. 시험일에 응시표의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으로 출석합니다. 시험당일 시험장 출입구에 부착된 실별 배치표를 확인한 후 해당 시험실로 입실하여야 합니다. 응시횟수 제한 (변호사시험 제7조 제1항) 변호사시험 (제8조제1항의 법조윤리 시험은 제외한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응시지원 기타 사항 전맹인, 약시자, 전신마비자, 뇌성마비자 등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장애인은 응시원서접수시 장애인등록을 하고 2011. 11. 7(월)까지 반드시 법무부 법조인력과(02-2110-3246)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 진단서 1부를 등기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의 정도가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음이 인정된 경우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시험집행 (02-2110-3246), 문제출제 (02-2110-3241) 소명서류, 채점, 합격자발표, 답안지열람 (02-2110-3236) ※ 우편번호 : 427-720,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법무부 법조인력과 시험과목 및 점수 안내 시험과목 필수과목 공법 (헌법 및 행정법) 민사법 (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형사법 (형법 및 형사소송법) 선택과목 (택1)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필수과목 출제대상 부속법령 과 목 분 야 출제범위 공법 헌법부속법령 - 국적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모자보건법, 형사소송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계엄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가축전염병예방법, 통신비밀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국민투표법, 국회법, 지방자치법, 청원법,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 형사보상법, 범죄피해자구조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인사청문회법,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정부조직법, 사면법, 감사원법, 법원조직법, 군사법원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행정법 각론 법령 전범위 - 지방자치법 등 강학상 행정법 각론 해당 법령 민사법 민사특별법 - 부동산등기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신원보증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이자제한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민사집행법(민법ㆍ민소법 관련 부분에 포함) 형사법 형사특별법 등 -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부정수표 단속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년법, 여신전문금융업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변호사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형사소송규칙 선택과목 시험과목과 그 출제범위 과 목 출제범위 국제법 국제경제법을 포함한다. 국제거래법 국제사법 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으로 한다. 노동법 사회보장법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포함한다. 조세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지적재산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및 저작권법으로 한다. 경제법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환경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규제법 및 환경분쟁조정법으로 한다. 과목 배점 과목배점 민사법, 공법, 형사법 및 선택과목 (7개 중 택 1) 등 4과목 ※ 필수과목은 선택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 선택과목은 논술형 필기시험 시험과목별 배점 : 총 득점 1,660점 <각 과목별 비율> - 민사법:공법:형사법:선택과목 = 1.75:1:1:0.4 ⇒ 700:400:400:160 <각 과목별 선택형과 논술형의 비율> - 민사법 175(선택형):525(논술형)/공법·형사법 100(선택형):300(논술형) <논술형 중 사례형과 기록형 비율> - 민사법 논술형 525 = 사례형 350 + 기록형 175 - 공법·형사법 논술형 300 = 사례형 200 + 기록형 100 합격자 결정방법 합격·과락의 기준 합격기준 - 각 과목의 선택형과 논술형 점수를 일정 비율로 환산하여 합산한 총득점을 기준 과락기준 - 각 과목별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는 각 과목 만점의 40%로 산정 - 과락 점수 : 민사법 280점, 공법·형사법 각 160점, 선택과목 64점 ※ 단, 원점수와 조정점수 중 어느 하나가 40% 이상이면 면과락(규칙 제7조) <과목별 배점 및 과락 점수표> 과 목 민사법 공법 형사법 선택과목 총점 배점(만점) 700 400 400 160 1,660 선택형 175 100 100 - - 논술형(사례형) 350 200 200 160 - 논술형(기록형) 175 100 100 - - 과락기준 280 160 160 64 - 단, 원점수와 조정점수 중 어느 하나가 40% 이상이면 면과락 참고사항 - 사법시험 2차시험은 7개 과목의 논술형 시험만으로 과락 여부를 결정하나, 변호사시험은 기본과목의 경우 선택형·사례형·기록형 시험의 합산점수를 기준으로 과락 여부를 결정함. 따라서 선택형·사례형·기록형 시험의 채점점수가 합산되기 전까지는 과락 여부를 미리 알 수 없음. - 채점위원은 교수와 실무가 위원을 고루 안배하여 균형있는 채점을 할 예정임(다만, 2012. 4.말 ~ 5.경 합격발표를 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채점위원이 필요하여,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내년도 교수 채점위원의 적극 참여를 요청함). 합격자결정방법 시험의 합격은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의 점수를 일정한 비율로 환산하여 합산한 총득점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각 과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합격최저점수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합니다. 논술형 필기시험 만점을 선택형 필기시험 만점의 300퍼센트로 환산합니다. 민사법 과목의 만점은 공법, 형사법 과목 만점의 175퍼센트이고, 선택과목의 만점은 공법, 형사법 과목 만점의 40퍼센트입니다. 각 과목별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입니다. 합격증명서 발급신청 변호사시험법시행령 제 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합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성적을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홈페이지의 성적공개란을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적공개청구는 변호사시험법 제 18조 제 1항에 의하여 당해 시험의 합격자발표일부터 6월내에만 가능합니다. 합격증명서 발급절차 발급신청대상 : 합격증명서 발급대상은 변호사시험 합격자입니다. 발급신청 방법 - 방문 발급 - 합격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 법조인력과를 방문하시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통에 200원의 발급수수료가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 - 인터넷으로 합격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변호사시험 홈페이지에서‘합격증명서 발급신청’ 메뉴를 선택하여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직접 프린터로 출력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 인터넷 발급은 법무부 전자민원서비스 또는 전자정부 통합전자민원창구(www.egov.go.kr)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